김경수·조윤선 복권…1219명 광복절 특별 사면(종합)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을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복권된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5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을 특별사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 당장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밖에 전직 주요 공직자 총 55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원 전 원장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이 이뤄졌고 조 전 장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11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김 전 지사와 안 전 수석,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유철 전 의원, 엄용수 전 의원,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 28명은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선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잔형집행면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15명이 복권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경제인,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사면을 실시했다"며 "경제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나 피해 회복 및 형 집행 정도, 벌금 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제시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에 대해선 "심사 과정이나 논의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특별사면된 일반 형사범은 1137명이다. 수형자·가석방자 243명은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이다.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188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복역한 5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895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 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사범이다.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 정상 관계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 20명과 운전업 종사자 270명을 대상에 포함했다.

또 청년 111명과 함께 고령자, 중증 신체장애, 국가유공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에 대해선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감형했다.

이밖에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여객·화물 운송업 9명 △생계형 어업인 404명 △운전면허 41만 6847명 등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