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포함될까…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尹 결단 남아(종합)

김경수 복권 가능성 부정적…13일 국무회의서 결정 전망
취임 후 다섯 번째 사면…박성재 "드릴 말 없다" 침묵 일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8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위한 절차다. 2024.8.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과천=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하는 다섯번째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가 8일 마무리 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 결과를 넘기면 윤 대통령 결단이 남는데 이르면 오는 13일 국무회의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박근혜 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2시간35분가량 특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포함한 내부 위원과 5명의 외부 위원이 참했다.

회의를 마친 심사위원들은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의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박 장관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지난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복권 심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특별사면했다.

또 올해 설엔 댓글 공작 사건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사면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은 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용산으로부터 사면을 사전에 약속받은 것 아니냐는 '약속 사면' 논란이 일기도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