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제살인' 가해자 "심신미약" 주장했지만…보완수사로 덜미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하남 교제살인 사건'의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심신미약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검사가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024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이수환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42·사법연수원 41기), 조현욱 대구지검 검사(36·46기), 이준태 대전지검 논산지청 검사(36·변시 6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수환 검사는 '하남 교제살인 사건'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살인사건을 모방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임을 규명해 구속 기소했다.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A 씨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경찰에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이수환 검사는 △휴대폰 포렌식 분석 △관련 의무기록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심신미약 주장이 허구임을 규명하고 구속 기소했다.

이수환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됐지만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시효 완성 3일 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경찰과의 협력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뒤 공소시효 완성 8일 전 송치받아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범행 당시인 10년 전 변제 자력이 없었던 사실 등을 규명했다.

조현욱 검사는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송치된 사기 사건에서 계좌추적,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13억 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밝혀 피의자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문서 위조 등으로 이를 도운 변호사 역시 입건 후 기소했다.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수익금 6억 원 상당을 당초 설립 목적인 저소득층 아동 생계 지원 등이 아닌 생활비·골프 접대 등에 탕진한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밝혀내고 피의자를 직접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준태 검사는 16세의 아동을 강간한 소년 성폭행 사범의 성착취물 제작 등 추가 범행을 밝혀내 직접 구속 기소했다. 여기에 범행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퇴한 사실을 확인해 신속하게 학자금을 지원했으며,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교사가 학부모회 회장 등으로부터 '차기 감독으로 특정인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건에서,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 뇌물을 사무실 냉장고에 숨겨 둔 사실을 밝혀내고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를 기소한 사례도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