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학습권 침해 등록금 반환해야"…국립대생 소송 냈지만 패소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을 받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사립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7일 국 모 씨 등 366명이 국가와 서울대·인천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게 돼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2020년 7월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냈다. 또 등록금 반환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사립대 학생들이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 역시 1·2심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고의나 과실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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