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사이버 렉카' 기소하고 부동산 추징보전…검찰 우수사례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인기 걸그룹 멤버에 대한 허위 영상을 게시한 일명 '사이버 렉카'를 기소하고 2억 5000만원가량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사건이 검찰의 우수 수사사례로 꼽혔다.

대검찰청은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 등 5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여성 아이돌 멤버 B 씨 등 7명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피해자 5명의 외모 비하 영상을 19차례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직업적으로 '사이버 렉카' 활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노트북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수익금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 결과 가짜 영상으로 높은 조회수와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밝혀냈다.

채무자 263명으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약 2억 9000만원을 받아낸 무등록 대부업자의 거래내역, 원리금 상환내역 등을 분석해 222명으로부터 7억 원을 수취한 추가 범행을 밝혀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6억 원대 횡령 사건에서 피의자 2명을 기소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351채를 사들인 후 60명에게서 임차보증금 140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 진범을 기소한 청주지검 제천지청(부장검사 최수봉)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시행사·시공사 대표 등이 수분양자 300여명을 상대로 허위 손해배상 채권과 유치권을 내세워 145억 원대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조직적 사법방해'의 전말을 밝히고 피의자 3명을 기소한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도 우수사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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