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베트남 부총리와 법제 교류 협력 논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베트남과의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법제 업무 담당 기관과 한인 기업인들을 찾았다.

17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 처장은 지난 11~15일 3박5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하고 법제 교류에 나섰다.

우선 이 처장은 12일에는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를 찾아 현지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과 법조인들을 만났다. 법제처는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업인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업을 소개했다.

최근 외교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관해 설명도 하고, 한인 기업인들이 베트남에서 법제나 법령정보를 이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도 청취했다.

13일에는 레 탄 롱 베트남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을 만나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ODA 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한-베트남 법령정보 공유·공동활용, 법제 전문가 지원, 재정적 합의, 소통 통로 구축 등 두 기관 간의 협력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협업의향서에 서명했다.

법제처는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 사회 변화에 아시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도 제안했다.

14일에는 호앙 타잉 퉁 국회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법제교류에 베트남 국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등 두 국가의 법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처장은 "베트남은 1992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후 활발하게 경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는 핵심 협력 국가"라며 "법제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 보다 긴밀한 법제기관 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