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기 정책자문위 첫 회의…내년 6월까지 활동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사법부 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정책자문위원회 3기 첫 회의가 12일 열렸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자문위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오곤 자문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17대 대법원장의 취임으로 시작된 변화의 일환으로 출범하게 된 3기 자문위 위원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간사로 임명됐다.

또한 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전문위원 20여명을 위촉하고,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3개의 연구반을 만들어 1차 부의 안건을 배정했다.

7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 경력 요건 검토 △감정제도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위 활동 기한은 2025년 6월 11일까지다.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