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81억 가로챈 사촌형제 실형…법원 "범행 고의적"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보증금 81억 원을 편취한 사촌형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 모씨(33)에게 징역 5년, 김 씨의 사촌동생 이 모 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장 모 씨(42)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빌라 수십 채를 이 씨 명의로 분양받거나 매수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이 정상 반환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가졌다"며 "김 씨와 이 씨에 의한 피해금액이 약 81억 원, 장 씨에 의한 피해금액이 55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었다"며 "그런데도 장 씨는 김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김 씨와 이 씨는 범행 초기 빌라를 여러 채 매수한 후 파산신청까지 계획하는 등 다분히 고의적으로 범행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 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수한 뒤 차액 일부를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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