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거짓말 판쳤다"…1700여명 적발, 허위사실 유포 2배↑(종합)

(서울=뉴스1) 임세원 서상혁 기자 = 경찰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약 1700명에 달하는 선거 사범을 적발했다. 지난 21대 총선 대비 300여명이 늘어난 수치로, 특히 허위사실 유포 사범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총 1681명(1167건)의 선거 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 때와 비교해 24.5%(331명)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하던 선거범죄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 사실 유포'가 669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벽보 훼손' 227건(13.5%), '금품 수수' 172건(10.2%), '선거 폭력' 90건(5.4%), '사전 선거 운동' 73건(4.3%), '불법 인쇄물 배부' 54건(3.2%), '공무원 선거 관여' 48건(2.9%)이 뒤를 이었다. 기타 범죄 유형도 339건 적발됐다.

특히 공무원 선거 관련 사범은 직전 총선(15건) 대비 220%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뒤를 이어 허위사실 유포 사범은 111% 증가했고, 금품 수수는 57.8% 늘었다.

반면 검찰에서 입건한 선거사범 수는 지난 총선에 비해 감소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자정 기준으로 765명을 입건하고 709명을 수사하고 있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에는 1270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315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선거 사범이 141명(18.4%), 선거 폭력·방해 사범이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 사범이 31명(4.1%)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책임 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검 또한 "경찰과 선관위 등과 지속해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