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격전 20대 남자, 붙잡히자 지인 주민번호 사용…실형 선고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 강남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고 단속에 걸리자 타인 행세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무면허운전·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전 5시26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본인의 주거지까지 약 10.7㎞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 씨는 시속 30㎞ 등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시속 100㎞로 달리는가 하면 경찰의 추격에도 정차하지 않고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여 분 만에 붙잡힌 A 씨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지인 이름으로 서명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순찰차가 추격하자 30여 분간 10㎞ 넘는 거리를 난폭 운전하고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 운전 의견 진술서에 타인 이름으로 서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