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새 의장 김예영·부의장 이호철 부장판사(종합)
"전국 판사·대표 의견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노력"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30기)가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의장으로 김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이호철 부장판사(55·33기)를 선출했다.
김 의장은 소견문을 통해 "전국의 판사님들과 그분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님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수렴되고,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를 거쳐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역량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장·부의장 각 단독으로 입후보한 상태에서 회의 중 추가 추천이나 출마는 없었으며, 구성원 124명 중 109명이 재석해 표결을 진행했다.
의장 후보는 10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2명(97.1%), 반대 1명(1.0%) 기권 2명(1.9%)으로, 부의장 후보는 10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4명(96.3%), 반대 1명(1.0%), 기권 3명(2.8%)으로 각 당선됐다.
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르면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회의 시작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심해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받는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검토안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이 포함된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 간 정책추진서 관련 논란 등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 현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보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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