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신뢰 회복 위해 공정·신속한 재판해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8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에 앞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심해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받는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 현안을 법원행정처가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사항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검토안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이 포함된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 간 정책추진서 관련 논란 △형사 전자소송 준비 상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의장단 선출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지난달부터 각급 법원을 방문하면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됐으며, 그해 9월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상설화됐다.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고, 사법행정 담당자에 대해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