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급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명으로 확대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는 영장전담판사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법관사무분담안을 최근 확정, 오는 19일부터 실행한다.

올해 영장실질심사는 김미경(49·사법연수원 30기)·김석범(53·31기)·신영희(52·32기)·남천규(49·32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51·29기)는 민사911단독 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유 부장판사는 해사·국제 거래·기업 사건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 재판장에는 한성진 부장판사(53·30기)가 배정됐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51·30기)가 계속 담당한다. 다만 금번 인사이동으로 배석판사 2명은 모두 교체됐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김정중(57·26기) 법원장은 민사62단독에서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하게 됐다.

이 밖에도 대장동 본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은 조형우 부장판사(49·32기)로 교체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성향이 담긴 글을 올려 지난해 11월 '엄중주의' 처분을 받았던 박병곤 판사(39·41기)는 형사단독 재판부를 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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