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의혹 신성식 '해임' 김상민 검사 '정직 3개월(종합2보)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무부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해임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해임이 가장 무겁다.

신 검사장은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면서 "부당한 조치를 행정소송으로 가려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 검사장을 해임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 관련 정보와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올해 1월5일 불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검사장이 알려준 것은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내용이다.

신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명한 후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 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신 검사장은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은 무관하다"면서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이날 징계위에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검사 재직 시절인 지난해 9월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의 문자를 전송하고 지난해 말 사표 제출 직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또 현직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와 관련해 논의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산지청장으로 있던 지난해 3월 진주지청 수사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모임을 가진 박용호 검사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검사는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김 검사는 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에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된 상태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