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법무부장관 지명부터 2심 실형 선고까지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16일
-인사청문요청안 공개로 조국 후보자 일가 사모펀드·부동산 위장거래·웅동학원 위장소송 등 의혹 제기
▶19일
-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낙제하고도 3년간 장학금 1200만원 수령 의혹 제기
▶20일
-조민 고교 때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대학입시에 활용 의혹 제기
▶23일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금 10억원·웅동학원 관련 직함·권한 포기 등 사회 환원 발표
▶27일
-검찰, 서울대·부산대 등 10여곳 동시 압수수색
◇9월
▶2일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 뒤 국회서 기자간담회. 11시간 만에 종료
▶6일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9일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14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5촌 조카 조범동씨 귀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서 체포
▶16일
-검찰,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범죄 소명·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23일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10월
▶14일
-조국,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15일
-조국, 장관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복직
▶18일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 시작
▶21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입시부정·사모펀드 의혹
▶24일
-정경심, 강제수사 58일 만에 구속
▶31일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11월
▶11일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사모펀드·입시부정·증거인멸 등 혐의
◇12월
▶23일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관여 혐의(직권남용)로 조국 구속영장 청구
▶27일
-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
▶31일
-검찰, 조국 불구속 기소…뇌물·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
◆2020년
◇1월
▶7일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증거은닉 혐의 불구속 기소
-정경심, 법원에 보석 청구
▶17일
-검찰, 조국 추가 기소…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
▶23일
-검찰,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 기소
▶28일
-법원, 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사건 병합
▶29일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검찰, 백원우·박형철 기소…"조국과 감찰무마 공범"
◇3월
▶13일
-법원, 정경심 보석 청구 기각
▶20일
-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혐의 첫 재판
◇4월
▶21일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혐의' 첫 재판
▶22일
-검찰, 조 전 장관 동생에 1심 징역 6년 구형
◇5월
▶8일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아닌 종료" 혐의 부인
▶10일
-정경심,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13일
-법원, 조국 동생 보석 직권허가…석방
◇6월
▶2일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에 징역 6년 구형
▶26일
-법원, 김경록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30일
-법원, '조국일가 사모펀드 핵심' 조범동 1심 징역 4년 선고
◇8월
▶13일
-검찰 "조국,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9월
▶3일
-조국, 정경심 재판 나왔지만 '증언 거부'…"친족이자 피고인"
▶18일
-법원,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11월
▶5일
-검찰,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12월
▶23일
-법원, 정경심 교수 1심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구속. 벌금 5억원·추징금 1억3894억원도 명령
-검찰,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최강욱 1심서 징역 1년 구형
▶24일
-정경심, '입시 비리' 1심 판결 불복 항소
▶29일
-검찰, 정경심 1심 판결 불복 맞항소
◆2021년
◇1월
▶15일
-검찰,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벌금 5000만원 구형
▶28일
-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9일
-법원,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2월
▶5일
-법원,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고법 부장판사 3인 대등재판부로 변경
◇6월
▶25일
-조민, 조국·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 "학교시절 활동 다 부정당해" 증언 거부
▶30일
-대법원, 조범동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조국 일가 관련 첫 확정 판결
◇7월
▶8일
-대법원, '증거 은닉' 김경록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12일
-검찰, 정경심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8월
▶11일
-법원, 정경심 항소심서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12일
-정경심,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18일
-검찰,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26일
-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
▶31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 처리
◇10월
▶21일
-대법원, 정경심 사건 2부 배당…주심 천대엽 대법관 지정
◇12월
▶24일
-법원, 조국·정경심 1심서 '동양대 PC' 증거배제 결정
▶30일
-대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2022년
◇1월
▶10일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 신청
▶14일
-검찰, '동양대 PC' 증거 배제한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27일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2월
▶17일
-법원,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22일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
-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의결
◇3월
▶28일
-검찰,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최강욱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4월
▶5일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
-조민, 법원에 부산대 처분 효력 정지 신청
▶7일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무효 소송 제기
▶21일
-법원,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
◇5월
▶20일
-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최강욱 항소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9월
▶30일
-법원, 검찰 이의신청 9개월 만에 '동양대 PC' 증거로 잠정 채택
◇11월
▶11일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백원우·박형철에 징역 2년·1년6개월 구형
▶18일
-검찰,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12월
▶2일
-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2023년
◇2월
▶3일
-법원,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에 1심 징역 2년…정경심 1년
-법원, '조국과 감찰무마' 백원우에 징역 10개월…박형철은 무죄
-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에 징역 6개월·집유 1년
-조국·정경심, 1심 선고 직후 불복 항소
▶6일
-백원우, 1심 선고 불복 항소
▶7일
-노환중, 1심 선고 불복 항소
-서울대, 조국 교수직 징계 논의 착수
▶9일
-검찰, 조국·정경심·백원우·노환중·박형철 1심 판결 불복 맞항소
▶17일
-조국·정경심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
◇3월
▶31일
-정경심, 형 집행정지 재차 신청 "디스크파열 추가 수술 고려"
◇4월
▶25일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5월
▶17일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조국 동생 가석방
▶25일
-조국·정경심,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 첫 재판
◇6월
▶13일
-서울대 징계위,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의결
◇7월
▶10일
-조국 아들 조원,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 반납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
▶14일
-검찰, '입시비리 공범 의혹' 조민 소환조사
▶18일
-법무부, 정경심 가석방 부적격 판정
▶24일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
▶25일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소청심사 청구
◇8월
▶10일
-검찰, '입시 비리 의혹' 조민 불구속 기소…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
◇9월
▶18일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일
-법무부, 정경심 가석방 허가
▶27일
-정경심, 형기 11개월 남기고 가석방 출소
◇10월
▶13일
-조국·정경심, '사모펀드 투자의혹 허위사실 보도' 언론사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12월
▶8일
-조민,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
▶18일
-검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정경심은 징역 2년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백원우 징역 2년·박형철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4년
◇1월
▶26일
-검찰, '입시비리' 조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은 피해…정경심, 징역 1년·집유2년
-'조국과 감찰무마' 백원우 2심 징역 10개월…박형철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벌금 1000만원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