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조희대 첫 법원장 인사(종합)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가 임명됐다. 대전고법원장에는 박종훈 부산고법 부장판사(19기)가, 특허법원장에는 진성철 대구고법 부장판사(19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6일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법원장 인사다.

배형원 신임 차장은 서울대 사범대 부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심의관, 국제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등을 두루 거쳤고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 업무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고 특히 국제심의관 및 재외 공관 파견 경력이 있어 국제 거래 및 국제규범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장기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국현 창원지법 부장판사(24기), 서울동부지법원장에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26기),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 인천지법원장에 김귀옥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4기), 인천가정법원장에 이우철 부산지법 부장판사(25기)가 각각 보임됐다.

또한 김세윤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가 수원지법원장, 이은희 수원지법 부장판사(23기)가 수원가정법원장,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27기)가 대전지방법원장, 문혜정 대전지법 부장판사(25기)가 대전가정법원장,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26기)가 울산가정법원장, 정재규 전주지법 부장판사(22기)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해 3월1일자로 개원해 관내 지방법원장이 법원장을 겸임했던 수원회생법원장에는 김상규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26기)를, 부산회생법원장에는 권순호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6기)를 각각 임명했다.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3개 회생법원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용석 특허법원장(16기)과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22기)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법원장 2명이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10명의 지법,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등도 지법 재판부로 옮겼다.

또한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수원 26~38기 판사 16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취지에 따라 2022년, 2023년 정기인사에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와 같이 발표했다.

특히 지방권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지방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들을 수도권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했다는 설명이다.

법원행정처 규모도 늘린다. 먼저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으로 분산돼 있던 정보화 관련 조직을 통합한다.

사법지원실장에는 이형근 특허법원 판사(25기), 사법정보화실장에는 원호신 대구고법 판사(28기)를 보임하고, 정보화기획심의관과 공보관으로 법관을 보임할 예정이다. 또한 사법지원실과 인사총괄심의관실 심의관을 일부 증원해 법관으로 보임할 예정이다.

이외에 오민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26기)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고홍석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28기)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이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전지원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를 법원도서관장으로 각각 보임했다.

한편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 및 고법 수석판사, 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월5일자로 먼저 보임하고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 판사는 2월19일에 이동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