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힐 뻔했던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아들 구속…13억 추징보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범죄 수익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해 13억원을 추징 보전하고 성폭력 범죄자가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 자칫 묻힐 수 있었던 범죄들을 끈질긴 수사로 밝혀내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낸 셈이다.

대검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범행에 가담한 아들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낸 수사팀 등을 12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임대인 부부, 불구속 송치된 아들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했다.

이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법인 17개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더해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해 범행에 가담한 아들을 직접 구속했다.

동시에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금 중 13억원이 게임 아이템 구매에 쓰인 사실을 확인, 피해 복구를 위해 게임 아이템 등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보전을 청구하기도 했다.

성폭력 범죄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피의자가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을 보복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를 추가로 밝혀낸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녹취록 분석, 휴대폰 포렌식, 관련 사건 기록 검토,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피의자가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해 추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가담한 공범 등 피의자 3명의 추가 성폭력 범죄 등 범행 전모를 규명하는데 더해 피의자 2명은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생계비, 학자금,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의뢰했다.

부가가치세만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일명 '폭탄업체'를 설립해 52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업체 운영자 2명을 직접 구속하고, 8개의 폭탄업체를 동원해 125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건에서 주범을 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신도인 피해자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하며 14억원을 편취하고도 부인하여 불구속 송치된 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청주지검 영동지청(부장검사 강성기)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수사팀은 피의자의 15년간 17개 계좌에 대한 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16권의 일기장을 검토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가스라이팅 과정과 15년간 139회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을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고사범들을 잇따라 구속 기소한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미화)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사팀은 피의자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상대방을 배임죄로 허위 고소하고, 이에 대해 검찰이 무고 혐의로 수사하자 민사소송의 목격자를 부추겨 상대방을 다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피의자가 칼로 자해한 뒤 동거인이 자신을 칼로 찔렀다고 허위 진술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도록 한 뒤 기소했다. 2회에 걸친 보완수사 요구 결과 범행 도구 등에 동거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