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공 "마약 한 번 손대면 패가망신 인식 자리 잡도록 엄단"[신년사]

(서울=뉴스1) 이장호 김근욱 기자 =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일성으로 "마약을 한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역량을 집중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대응도 주문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강조…"마약 범죄 수사 역량 강화"

이 직무대행은 먼저 "2023년에 이뤄낸 여러 성과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 접어드는 새해에는 국민의 공감을 얻고 민생과 경제, 미래번영에 힘이 되는 법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했다.

이 직무대행은 우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역량을 집중하자면서 '마약을 한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유통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 △범죄 정보 역량 강화 △수사장비 첨단화 등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한 층 더 높여 나가자고 했다.

더불어 '마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충으로 치료와 재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부정부패 엄정 대응"

이 직무대행은 올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작년 11월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된 만큼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책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 지도층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중요 경제범죄, 사법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직원들을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 "인구감소 대비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완수"

이 직무대행은 또 인구감소라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한동훈 전 장관이 추진하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연내 완수하자고 독려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는 외국인에게는 비자 승급을 통한 단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의 과학기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비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불법체류 단속은 엄정하게 실시해 유연한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균형감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신년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나가자"며 "피해자가 범죄 발생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