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신설하고 우수 인력 유치한다…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확정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무부가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포함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가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이민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이민자 유입 및 통합 정책 체계화, 범정부 이민정책 구축을 목표로 설계됐다.

5대 정책 목표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 구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 행정 기반 구축이다.

정부는 이를 18개 중점과제, 150개 세부과제로 세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민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이다. 이민청이 통일된 이민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이민정책 기본법(가칭)도 전면 개정한다.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한 해외 이민자 유치에도 나선다. 숙련기능인력은 이미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불법체류자도 단속한다. 정부는 '불법체류 반감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출입 및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 허가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국인 보호 시설도 개선한다.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한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