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플랫폼 '나의변호사'로 경쟁 체제 돌입…"시대 흐름 직시"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설 법률서비스 플랫폼 운영을 전면 금지할 수 없다는 시대적 특성을 받아들여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변호사'를 필두로 경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설 플랫폼이 법률 시장을 독점하면 국민들에게 커다란 비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이를 전면 금지하는 지난 집행부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했었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단 시대적 흐름 또한 직시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선다는 생각으로 공공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을 준비해야 한다"며 "공정한 수임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변협 의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장된 정보를 통해 왜곡된 시장 형성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플랫폼이 성공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로톡을 통해 가장 많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18개월간 한 달에 약 100건씩, 총 1801건을 수임했다"며 "특정 변호사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등 알고리즘 조작이 의심될 정도의 사례가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별도로 꾸린 특별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 운영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일괄 취소됐지만 꾸준한 전수조사를 통해 수임의 불공정성에 대해 규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절반씩 투자해 운영되는 나의변호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나의변호사가 언제까지 변협 회원들 회비만으로 운영될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며 "사설 플랫폼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철회 내지 취소해 경쟁 체재가 되면 지원하겠다는 여당의 약속이 있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대법원장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공수처장·양형위원회 등 법조계 주요 인사 추천권을 가지는데 지난 1차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유보한 바 있다.

김 회장은 "1차 후보 낙마 이후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로 전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되는 중대 위기를 목도하고 시대적 사명으로 5명을 공개 추천했다"며 "저희가 추천한 5명 모두 훌륭한 분들이어서 순조롭게 취임하실 거로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장에 대해선 "사법평가위를 거쳐서 3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내일 다시 회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