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대검 "정치적 목적, 깊은 유감"(종합)

(서울=뉴스1) 김근욱 박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1일 밝혔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후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상 검사들은 이미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탄핵 제도는 사법절차로 공직자의 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9일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협박 탄핵"이라며 "그래도 탄핵하려 한다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손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12일 예정돼 있다.

이정섭 대검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주고, 자신의 처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하고,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