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한자리에…새 유형 'MZ조폭' 대응 논의
대검서 수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60여명 전담검사 총출동
이원석 검찰총장 "작업사기 반드시 중형 처하도록 해달라"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전국에서 조직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들이 한 데 모여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이른바 '제4세대형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비롯해 일선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검사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범죄는 조직폭력 단체와 같은 1세대형에서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 2세대형, 주가조작·기업합병 등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3세대형으로 변화해 왔다. 여기에 2010년대 이후 생겨난 '제4세대형'은 특정 지역이나 계파보다는 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집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폭력 범죄보다 온라인 도박장 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속칭 'MZ 조폭'이 제4세대형이다.
실제로 '수노아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래 조폭들 간의 계파를 초월한 회합 등 기존과 다른 양상의 조직 활동이 포착됐다. 이에 새로운 조직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 대응 방안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이들은 대표적 조직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기법을 비롯해 온라인도박, 전세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 수사사례,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조직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박탈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 수사 방식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직범죄 전담 검사들에게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적극 의율해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사기'는 반드시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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