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신설 계획 연내 나올까…법무부 추진단 출범 1년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출입국·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해 지난해 발족한 이민청 설립 준비조직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최근 '한국형 제시카법'이 본격 추진되면서 법무부의 또 다른 역점과제인 이민청 신설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을 공고했다. 지난해 11월 관련 규정 제정 후 1년 만이다.

다만 자율기구로 출범한 추진단은 훈령 폐지와 별개로 법무부 내 임시조직 형태로 업무를 이어간다. 자율기구는 국정과제나 기관장 역점사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처 수장 재량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출범 목적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이민청)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존 구성원이 이민청 신설 준비 업무를 이어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와 불법체류 근절 등 출입국·이민관리체계 현안을 해결하고 관련 컨트롤타워 신설을 모색하겠다"며 추진단을 발족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현판식에 참석해 "10년 뒤에는 이민자의 자발적 기여를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변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을 잘 챙기는 나라가 세계를 이끌 것"이라며 활동에 기대를 드러냈다.

지난해 말 출범한 추진단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산하에 설치된 조직으로 나현웅 단장(서기관)을 포함해 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시조직 형태로 기존 구성원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민청 신설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인력보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지난달 자체 성과보고서를 통해 △중장기 출입국‧이민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협업과제 발굴‧기획 및 관리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관련 공론화, 의견수렴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등 4가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핵심 과제인 이민청 출범 준비에 대해서는 "엄정한 국경관리와 체류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 이민자 유입에 따른 갈등 등 사회적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방안을 마련"이라고 평가했다.

이민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기구로 '이민정책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1월과 이달 3일 두차례 회의를 열기도 했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18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활동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지만 법무부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민청 관련 계획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세부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관리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민청 신설 계획이 연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초 법무부가 발표한 '5대 핵심과제' 중 첫번째 안건이 제시카법을 포함한 '국민불안 해소'였고 두번째가 '새롭게 만들어 가는 출입국·이민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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