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가까이 이어지는 대법원장 공백 …새 사법부 수장 후보군은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40일 가까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누구를 지명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이균용 전 후보자가 한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에 후보자 지명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 차질과 새 대법관 인선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그중 오 대법관과 이 부장판사, 조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들이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2년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고 6년의 임기를 마친 뒤 2018년 퇴임했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아 주목받았다. 퇴임 후에는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헌법 소송에서 법무부와 검찰 측 대리인을 맡았다.

지난 3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세평에 오르내린다. 김 재판관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사법정책제2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조경력자 임용절차 개선, 재판보조인력 확대 등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인 오석준 대법관은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두 차례 맡아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친분이나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단 의견도 있지만 이미 대법관 청문회를 통해 국회 검증 절차를 거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광만 부장판사는 법리 해석을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형사사건 전문가로 불리는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도 지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수석연구위원으로 일하며 사법제도 개선에 노력했단 평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부산고법, 창원지법 등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해오고 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 안팎에서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법관 시절에는 대표적인 '학구파'로 불렸다.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하는 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청소년 4명에 대해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3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