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옮겨간 전장, 법사위 국감 10일 개막…이재명·돈봉투격돌 예고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법무부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10일 시작된다.

올해 국감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검찰의 정치권 수사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및 사형제와 관련해 야당-피감기관 간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 이재명-민주당 '정치수사' 공방 예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10일부터 27일까지 총 8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1일 법무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3일 대검찰청, 26일 종합감사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단연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 및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표적수사'를 주장하는 야당과 '범죄수사'라는 여당의 치열한 설전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두고 여야 간의 충돌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종신형·사형제 등 '형벌' 공방도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놓고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법원이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조계 찬반은 엇갈리는 상태다. 대법원은 "사형에 못지 않은 위헌성"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고, 변호사 단체들도 "범죄 예방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사형제'를 둔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한 장관은 지난 8월 사형 집행장을 관리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지난 9월엔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사형수를 이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법률에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라며 "제가 이송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선 형 집행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태다.

◇ 수사준칙개정·압색심문제도 놓고도 설전 예고

법무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놓고도 설전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핵심 중 하나였던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다시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자를 심문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