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역대 최장' 10시간 기록 깰까…27일 새벽 판가름 전망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역대 최장 심사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혐의 입증과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역대급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고 변호인 측 역시 반박에 비슷한 시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7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檢, 1500쪽 분량 의견서 제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6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5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현동 개발 비리·불법 대북송금 등 주요 혐의를 담은 1000쪽 이상의 의견서는 이미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 대표 측 반론에 대응할 수백 장의 의견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견서를 요약해 법정에서 보여줄 수백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230장,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은 18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가 준비됐다.

◇ '서훈 10시간' 역대 최장 심사 기록 바뀌나

일각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5분을 넘기고 최장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서 전 실장의 영장심사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돼 오후 8시5분쯤 마무리됐다. 구속영장은 다음날 새벽 4시55분쯤 발부됐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시간40분, 지난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8시간30분 동안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음날 새벽 3시 4분, 이 회장은 새벽 2시 3분쯤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전례에 비춰보면 이 대표 역시 이튿날(27일) 늦은 새벽께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다.

◇ 검찰 '증거 인멸 가능성' 부각 전략 통할까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특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142쪽에 달하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20여쪽에 걸쳐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의혹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 지적하며 "자신의 범행 책임을 모두 부하 공무원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피의자에게 관용을 베풀 여지는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지금껏 이룩한 모든 사회적 지위와 세간의 긍정적 평가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증거를 은폐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짚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 배임·위증교사·외국환거래법위반…李 "황당무계" 반박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2014~2017년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특정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한 혐의(배임)를 받는다.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2019년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독점적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북한에 줄 불법자금 8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는다.

다만 이 대표 측은 "황당무계한 3류 소설 스토리"라며 "스토리를 뒷받침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