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바뀌는 대법관·헌법재판관, '서오남·보수' 한계 뛰어넘어야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윤석열 정부 사법부의 '세대교체'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된다. 대법관 역시 14명 가운데 13명이 바뀌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퇴임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대거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보수 편향'과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압축… 5명 '서오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는 지난 28일 8명의 후보를 김명수 대법원장에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8명의 후보 중 2명을 지명하면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에는 김용석 특허법원장과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김인겸·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 위주의 구성은 여전했다. 전체 후보 중 여성은 정 대전고법 판사뿐이고 판사 외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하 교수가 유일하다.

최고 기본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헌재)는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려 온 헌재는 판결 시에도 재판관의 성향이 큰 관심이 받는다.

헌재는 올해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유남석 헌재소장을 시작으로 윤 정부 임기 동안 9명의 재판관이 차례로 모두 교체될 예정이다.

대법관도 대부분 바뀐다.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에 퇴임한다. 8월에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13명이 차례로 교체된다.

◇ 사회 다양한 목소리 '포용' 숙제

사법부 교체 신호탄을 쏜 헌법재판관 후보가 '서오남'으로 몰리자 추천위가 내세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 헌재가 내리는 결정이 보수화하면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A변호사는 "(헌재와 대법원은) 사회 갈등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곳이므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필요성이 다른 어떤 곳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적으로 볼 때 학력, 성별, 나이 등이 같으면 대변하는 가치도 같을 확률이 높다"며 "어떤 사회적 가치를 대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출신과 배경을 다양화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증 과정에서 출신 배경보다도 가치관 측면에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채은 변호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관 검증 절차에서) 경력뿐 아니라 그동안의 판결, 변호 내용 등을 두루 고려해 개개인의 성향을 더욱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 변호사는 "검증 절차에서 법조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 왔는지를 고려하고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