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삭제' 경찰 정보라인 오늘 첫 재판…이태원 참사 사법절차 시작
박성민 등 3명 공판준비기일…피의자 재판 본격화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인파 급증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정보라인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 중 첫 재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는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핼러윈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서울시내 31개 정보과장이 참가한 단체대화방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지시를 받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계에 의해 직무 밖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지난해 12월30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증축물을 지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및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판도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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