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檢 정치적 중립·조직안정 촉구"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윤석열 여주지청장.© News1 이광호 기자

</figure>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24일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조직안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법조계의 불문율이 검찰에서 깨졌다"면서 "논란의 핵심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는지, 수사 절차와 보고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외압과 무관하지 않다'는 윤석열 지청장의 말 한마디에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따가운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다"면서 "진실이 어떻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지휘라인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검찰의 독립성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규탄했다.

윤 지청장이 내규에 따른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보고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수사책임자로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윤 지청장의 정의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선과 관계된 매우 정치적 사건이므로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 준수는 수사결과에 대한 승복을 받아 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윤 지청장의 발언은 검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 버렸다"면서 "대검은 감찰을 통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새삼 검찰총장 직의 무게를 실감한다"며 "대통령도 정권의 검찰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검찰 조직 자체를 단단히 추스르고 수사의 외압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