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시국선언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과거 3·15부정선거를 떠올리게 한다"며 "그때는 공권력과 돈으로 폭력적·직접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면 지금은 교묘한 여론조작으로 표심을 흔들었다"고 규탄했다.

또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은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이를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사실 왜곡행위를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이 사건들의 배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미흡한 수사 결과를 내놨다"며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국정원과 여당의 물타기 행위도 역시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충실히 진행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것 ▲사건 무마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자를 즉각 문책·처벌할 것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법을 즉각 개정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