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비율 하향·DSR 강화…연이은 규제에 집값 하락 신호탄 ?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조정과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등 고강도 금융 규제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 위축으로 인해 거래량과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은 소비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 기관이 해당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은행이 차주별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주가 제약 없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7월에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3단계가 적용되면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분할 상환 조건)를 받을 경우 2단계 때는 6억 400만 원까지는 가능했으나, 3단계에서는 5억 5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서울·수도권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까지 제한된다. 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한다.

금융 규제는 주택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집값 불안 조짐이 보일 때 마다 이러한 대책을 내놓는 이유도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따라 대출 규제가 연달아 등장하면서 집값은 다소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출 규제는 매수 억제에 있어 강력한 효과가 있다"며 "매수심리가 위축되는 만큼 집값은 우하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강남3구 등 서울 중심보단 수도권 외곽에서 시장 위축 현상이 삼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강남3구나 용산 같은 경우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외곽 지역의 경우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조정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진형 교수도 "대출 규제는 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에 영향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며 "고가 주택까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