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동, 투기 수요 있어 토허제 유지"

(서울=뉴스1) 오현주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GBC(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들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 규제 효과를 상실했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이들 지역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제외된다. 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에서는 투기 수요가 상당하고 판단해 토허제가 유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허제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GBC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바로 해제한다. 안전진단이 통과된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지금처럼 토허제가 적용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 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에서도 토허제가 유지된다.

다음은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해제되는 총면적은.

▶약간 허수가 있긴 한데 해제 면적은 13.32㎢(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지역은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는가.▶(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는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 우려가 사라진다고 할 때까지 지정하겠다는 게 원칙이다.

-토허제 해제 후 서울 집값이 대폭 오른다는 우려가 있다.▶부동산 거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과도하게 (집값을) 올릴 경우 토허제 재지정을 검토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도하게 과열되면 재지정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있나.

▶현재 특별한 기준이 없다. 한두채 값이 올랐다고 해서 전체 기조가 올랐다고 볼 수 없고.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

-토허제 효과 검증 용역 결과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설명해달라.▶토허제 지정 초기에는 거래가 급격히 줄고 가격 안정화됐다. 다만 토허제 지정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커지고 부동산 거래를 억압해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았다. 가격에 대한 규제 효과는 단 2~3년 정도 되면 사라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규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고 해제를 발표했다.

-토허제 해제 결정 시 크게 고려했던 점은.

▶GBC 주변 지역에 대한 해제 결정이다. 2020년 토허제 지정을 할 때 상당히 넓은 지역의 건물 전체를 법정동 단위로 다 묶다 보니 (법정동에 위치한) 상가나 오피스까지 토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GBC 구역 중 규제가 유지되는 14곳은 토허제 적용 기간이 6월 22일까지다. 언제 재지정할 예정인가.

▶4~6월 중 별도 절차를 거쳐서 (토허제를) 연장할 예정이다.

-신통기획은 다른 경우와 달리 조합설립 인가만 되면 해제하겠다고 했다. 형평성 우려가 없는지.

▶많은 지역에서 신통기획을 추진하지만, 조합이 아직 결성이 안 된 곳이 상당하다. 적절한 손바뀜이 있어야 정비사업에 탄력 있기에 신통기획은 조합설립인가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기준을 설정했다.

-토허제 해제가 오세훈 시장의 대권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규제철폐는 서울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토허제 관련 민원은 계속 있었고, 용역 결과와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