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야탑 공공주택 대안 찾는다…국토부 "성남시 제안부지 검토 중"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추가 유휴부지를 발굴한다. 당초 계획한 분당구 야탑동 공공분양주택(1500가구) 공급 계획이 주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최근 3~4개소의 유휴부지를 찾아 이를 국토부에 제안했다.

7일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복수의 유휴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성남시가 야탑동 대체 유휴부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는 3~4개소의 대체 부지를 제시했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1500가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개소별로 구역을 나눠 여러 방법의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 제안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개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정비사업 이주지원책에서 지역별 주택수급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621 일원에 2029년까지 15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분당은 2028~2029년 일시적 주택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국토부가 예상한 수요물량은 1만 2700가구로, 가용물량(8600가구)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통량 증가 등으로 생활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공급 계획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사업 취소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국토부는 시가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경기도와 협의해 2025년부터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맞섰다. 질서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주택 수급 보완책 없이 무작정 선도지구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시장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시 입장에서 주택 공급 문제로 주민과 계속 싸울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포함해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없는 곳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개발이 가능한 입지인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검토가 끝나면 시에 회신 후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