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사업성 확실한 구간으로 선정해 발표"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1차 선도사업지를 내년에 발표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관내 전체 노선을 제안해 이 중 일부 노선을 정하기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해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이라는 취지에 맞게 1차 선도지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 지자체와 갈등이 생기지 않게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사업을 조정한다. 협의를 끝낸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내년 5월 추가 사업을 신청받고, 연말까지 전국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음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 유삼술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구체적 발표 시점은.

▶(윤진환) 내년 연말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전까지는 발표할 거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상당 부분 협의가 된 지자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다.

▶(유삼술) 선도사업 취지는 정부의 종합개발 수립 전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먼저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빨리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 정부가 협업해 1차 성공모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협의가 이뤄진 지자체부터 먼저 발표할 수 없나.

▶(유삼술) 평가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업비 분담을 어떻게 할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그 부분을 매듭지어야 한다.

▶(윤진환) 1차 선도사업은 지자체 관내 노선의 핵심 구간으로 하려고 한다. 사업 취지도 그렇다.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 분담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만들어 하나의 통합 계정으로 사업을 관리할 거다. 철도부지 개발이익을 어떻게 균형 있게 사용할지와도 맞물려 있다. 가능하다면 5개 지자체와 협의를 모두 끝내고 한 번에 발표할 생각이다.

-서울시 구상한 경부선 개발이익(22조 9000억 원)을 공유해 경원선 등 전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법은 사실상 어려운 건가.

▶(유삼술) 그 부분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선도사업에만 국한해 얘기하면 관내 모든 노선을 선도사업으로 끌고 가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평가위원회도 종합계획 수립 시 지하화 우선 사업지를 먼저 정하고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냈다.

-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지자체는 선도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니, 추가 협의 후 일부 구간을 사업지로 선정하겠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나.

▶(윤진환) 서울시는 경부선 개발이익을 다른 노선에 쓰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철도 부지는 국가, 국민의 자산이다. 정부는 철도 부지의 개발 이익을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정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다 보니 좀 더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

▶(유삼술) 철도지하화 사업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 국토부가 인위적으로 구간을 정해 끌고 가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지자체가 제안한 노선 중에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구간도 있다. 그렇다 보니 내년 1월 시행되는 '철도지하화특별법' 취지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사업 노선구간을 정하려 한다. 지자체에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다시 제안해 달라 요청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