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발표…'원점 재검토' 가나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철도지하화 사업 선도사업 발표가 애초 올해 발표에서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계획을 제출한 5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수선한 정치 상황까지 겹쳐 연내 발표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올해 안에 철도지하화와 관련한 사업 주체와 재원 조달 등의 사업 시행 방안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재 어수선한 정국에 따라 '원점 재검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계획을 보완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안 발표 예정이었던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의미가 크다"며 "이런 이유에서 현재 선도사업 제안을 한 지자체들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성(상부 개발 이익)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어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성이 있는 아주 핵심적인 구간으로 압축을 하는 과정"이라며 "내년 1분기 까지는 가 봐야 윤곽이 나올거 같다"고 부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철도 지하화 사업은 사업주체와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안을 연말에 발표하고, 1차 사업 선정(선도사업)은 사업 계획을 제출한 5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철도지하화 사업 시행자, 시행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은 연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선도사업은 내년 발표가 유력해졌다.

일각에서는 현재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정치 불안정으로 철도지하화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난 수십 년 간 해당 지자체의 숙원이었던 만큼 속도만 늦어질 뿐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철도지하화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 투입되는 비용이 막대한데 비해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의문이 컸다는 점"이라며 "서울의 경우 서울역~용산역, 왕십리~청량리와 같은 핵심 구간을 먼저 해 보고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점 재검토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오피스를 보면 핵심 지역을 빼고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무조건 전체 구간 지하화를 주장하기 전에 효율성을 잘 따져서 정교한 지하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회 관계자도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개발이익 31조 원에 대한 추계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근 공사원가 상승과 높은 금리 속에서 민간이 천문학적 사업비를 감당하면서까지 사업에 뛰어들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 시내 한복판에 수많은 지하 지장물이 깔려 있어 공사 난이도도 높고, 공사기간 동안동안 기존 운행 철도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원점 재검토 이야기도 있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서울과 대전 등의 일정 구간에서는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지자체간 협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이지 사업 추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도 "철도지하화 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들의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현재와 같은 정국에서는 의견 수렴이 어렵기 때문에 선도사업 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 교수는 "과거부터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특별만들어져 추진되는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일정 부분 향후 정국에 따라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보다 더 정교해진 계획으로 사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너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것 보다 철도로 인해 도시분절이 심하고, 사업성이 높은 구간을 시범으로 하고 난 다음에 사업 확대를 해도 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의 총 5개다.

5개 지자체의 이번 1차 제안 노선은 서울특별시 경부선(연계노선 포함 34.7㎞)과 경원선(연계노선 포함 32.9㎞), 부산광역시 경부선(11.7㎞), 인천광역시·경기도 합동 경인선(22.6㎞), 대전광역시 대전조차장 및 대전역, 경기도 경부선(12.4㎞)과 안산선(5.1㎞)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