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공사단가 현실화로 건설산업 활력 제고"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공사단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

박 장관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건설산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사단가를 현실화하고, 물가 상승분을 적정 반영해 제 값 받고 공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 장관은 "실제 시공 여건을 고려해 직접공사비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30여년 간 고정된 일반관리비 요율을 1~2%p 상향하면서 낙찰률도 1.3%p~3.3%p 상향하겠다"며 "물가 급등기에 공사비 지수를 활용한 추가 보정장치를 마련하고, 턴키 사업을 수의계약하는 경우 설계 기간의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서는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 규모를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신디케이트론 규모도 내년 1분기에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공사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를 파견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확대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함으로써 공사지연과 중단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역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보증 수수료를 한시 할인하고, PF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기준도 완화해 투자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편 건설투자는 작년 4분기에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최근 1년 간 5.8% 감소했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하락이 반영된 것으로 높은 공사비와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PF시장 경색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