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부동산 급등·급락 없게 관리할 것"(종합)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탄핵 정국 속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없게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장이 많이 구분돼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며 "시장에서 급등과 급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려운 건설산업과 관련해 박 장관은 "빠른 시간 내에 건설업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당국이 합의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공공 공사비 문제, 인력 수급 문제 등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추려서 하고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의 대책도 지속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미래도시펀드(12조 원 규모)는 내년도 출시 예정으로 기관 간 협의를 진행 중이고, 펀드가 추진되면 금융조달비용에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도로망, 철도망은 다른 노선과 연계해서 발표해야 해서 내년 중 발표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2만 5000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고,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약 1억 3000만 원이며 경공매를 통해 평균 약 6000만 원의 보증금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1월 30일 기준 6590억 원의 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고 32억 원 수준의 취득세, 재산세도 감면했다"며 "916건의 경공매 유예 요청이 있었는데 모두 매각 기일을 연기했고, 소송 대행 등 법률지원도 약 600건 이상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쿠팡CLS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대책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는 쿠팡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위수탁계약서는 생활물류법에 따른 정부의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초래하는 클렌징 조항도 다른 택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라며 "여기에 더해 택배 기사의 소분류 작업 제외, 표준계약서의 주요 사항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소신도 밝혔다. 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시국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하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적절한 처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며 "다만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국정을 정상 수행할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런 이유에서 저와 국토부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추진 중인 정책들을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도로, 철도 등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택배, 건설 등 현장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