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국정 정상화 시급, 부처 장관으로 소임 다할 것"[일문일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이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며 현 정부의 부처 장관으로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다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18일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의 일문일답.

-정책 추진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크다.

▶(박상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8·8 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주요 법안들도 상당 부분 국회를 통과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서울 입주물량은 4만 8000가구다. 5년 평균 대비 1만 가구 더 큰 규모다. 이 중 3만 3000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으로, 도심 내 좋은 위치에 공급된다.

내년 수급은 문제 없다. 다만 2026년 이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올 하반기부터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늘었다. 연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도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내후년 상황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서두르면 충분히 시장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 7700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충분한지.

▶(박상우) 처음부터 이주 수요를 생활권 내에서 흡수하겠다고 기본 방침을 밝혔다. 분당, 평촌, 일산 권역을 분석했을 때 전체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만 일부 시기에 일부 지역에서 수급 불안이 발생한다. 그런 지역은 빈 땅(유휴부지)을 찾아 신규 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자세한 이주대책을 내일(19일) 공개한다.

-7700가구는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나.

▶(박상우)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2027~2031년까지의 1기 신도시 생활권 내외의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주택공급(입주) 총량과 같은 기간의 이주 총수요를 고려해 분당·평촌·산본의 일부 공급이 부족한 시점을 보완하는 방안 중 하나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는 현 정부의 성과를 위한 다소 무리한 목표가 아니었는지.

▶(박상우)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특별법 역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신도시 재건축은 현 국정 상황과 관계없이 원래 스케줄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거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동선은.

▶(박상우) 우선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당일 언론에 보도된 후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됐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비상계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상황 판단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어쨌든 하루빨리 국정이 정상적으로 회복돼야 한다. 국무위원으로서 정부를 구성하는 일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행정 각부의 장관 중 한 명으로서 일을 챙겨야 할 책무가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소임이 아닐지 생각한다.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 이후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입장은.

▶(박상우) 사임의사를 밝혔다는 건 언제든지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자리에 연연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 지금은 맡은 일을 잘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른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에 참석 여부를 떠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