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대출 규제에 '尹 탄핵' 겹친 부동산 시장…침체 깊어지나

(서울=뉴스1) 전준우 한지명 기자 =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로 상승세가 꺾인 부동산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또 다른 변곡점을 맞았다. 위축된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날지, 침체가 더 깊어질지 주목된다.

15일 KB부동산의 전국 주간 매매거래 활발지수를 보면 12월 9일 기준 6.5로 1월 15일 6.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인중개사에 시장동향을 설문 조사한 뒤 지수화한 통계로, 100을 기준으로 낮아질수록 거래가 한산하다는 의미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로 9일 기준 매매거래 활발지수가 전주 7.9에서 1.4포인트(p) 큰 폭으로 떨어졌다.

매수 우위 지수도 9일 기준 24.98로 1주 전인 26.17에서 1.19p 하락했다. 이 지수가 낮을수록 '사겠다'는 매수자보다 '팔겠다'는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지만, 헌법재판소 심리 등이 남아 있어 침체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수석위원은 "3분기 이후 관망세로 돌아선 시장이 불안정한 시국으로 인한 매물 적체와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히려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도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S&P, 무디스, 피치)는 지난 1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주요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한국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만큼 금융 시장이 안정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한풀 꺾인 매수 심리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에 따른 현 정부의 정책 리스크는 향후 대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벌써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그린벨트 해제, 철도 지하화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이 속도를 내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상당하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세 강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고 교수는 "탄핵 이후 정책 리스크는 오히려 커졌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사례에 비추어 정권이 바뀌면 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 상당수가 동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공급 일정이 지연되고 다주택자 세금 강화 등을 추진하면 전월세값은 더 큰 폭으로 오르고 '똘똘한 한 채' 선호에 따른 집값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