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부동산시장 격랑?…2016년 박근혜 때 어땠나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비추어 보면 집값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9일 부동산R114가 분석한 연도별 집값 추이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전국 아파트값은 -1.01%, 2012년 -3.27%, 2013년 -0.29% 등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2014년 2.72%로 반등한 뒤 2021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가결은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이듬해인 2017년 3월 이뤄졌다.

당시 정세가 극심한 혼란 상황 속에서 2016년 12월과 이듬해 1월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전국 아파트값은 4.22%, 2017년에는 5.33% 각각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6년 7.57%, 2017년 11.44%로 전국 상승률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비추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치적 이슈가 시스템 불안 문제로 전이될 경우 충격파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 교수는 "2016년 당시에는 시장 상황이 안정기였고, 집값도 비교적 잘 관리되던 시점"이라며 "탄핵 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침체해있던 부동산 시장은 2013~2014년부터 본격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2016~2017년 초에도 부동산 가격 회복 동향에 탄핵 이슈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윤 팀장은 "부동산은 채권이나 주식과 같이 정치 이슈에 따라 즉각적으로 요동치는 시장이 아니다"라면서 "정치 이슈가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비롯한 그린벨트 해제 등 8·8 공급 대책이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윤 팀장은 "야당도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는 부분이고, 3기 신도시 등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공급 정책도 꽤 있다"며 "오히려 공급 대책보다는 향후 다주택자 등 부동산세 강화 등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탄핵이라는 이슈는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적인 불확실성 리스크이기 때문에 기타 자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장은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다주택자 등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