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성과급 지급'에 고심 깊어진 코레일[철도파업 D-2]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철도노조는 오는 5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 2교대 전환 △개통 노선에 필요한 부족 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성과급 정상 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 가장 코레일과 노조가 신경쓰는 이슈 중 하나는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로 지급하는 문제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기본급 2.5% 정액 인상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 문제는 코레일, 철도노조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산을 정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코레일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코레일 노사도 2일 저녁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양측은 물밑교섭을 파업 예고일 직전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은 현재 기본급의 80%로 타 공기업의 기본급 100%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코레일의 기본급이 80%가 된 이유를 찾으려면 14년 전인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코레일은 정부의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임금구조 단순화 작업을 진행했는데, 타 기관보다 10개월 늦게 정리해 기재부로부터 영구징계라는 페널티를 받았다.

이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급의 8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다가 오영식 사장 시절인 2018년 노사합의를 통해 상여금이 포함된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2021년까지 이어졌는데 그해 6월 감사원에서 상여금 300%가 포함된 기본급 100%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면서 기재부에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을 통보한다.

이에 기재부는 2022년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코레일 성과급 기준을 80%로 되돌릴 것을 의결했고, 100% 성과급 지급 시에 발생하는 초과분은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코레일은 현재 기재부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 2022년 결정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4%씩 단계적으로 성과급을 감액하고 있다. 2022년 96% 적용, 2023년 92%, 2024년 88%, 2025년 84%, 2026년 80%의 로드맵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사합의(단협)에서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하기로 한 결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노조는 사측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려 한다. 동시에 노조가 매년 파업을 할 때 앞세우는 주된 명분이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과 제43조(임급지급)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노동조합법 제92조(단협위반)에 따르면 1000만 원 이하의 벌칙도 가능하다. 이에 노조에서는 매년 임금체불 소송제기와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이 단협을 지켜 기본급 100% 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면 이는 기재부의 지침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코레일이 100% 성과급을 지급하면 코레일은 매년 500억~600억 원 정도의 총인건비를 초과하게 된다. 매년 총인건비 초과로 전직원 임금동결이나 삭감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인 2.5%도 담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이 기본급의 100% 적용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면 경영평가를 C등급을 받았을 경우 약 700억 원만큼의 인건비 초과에 대한 임금동결과 삭감이 필요하게 된다"며 "아이러니하게 경영평가를 잘 받을수록 총인건비가 더 초과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레일의 기본급은 공기업 전체 평균의 73%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과급마저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기본급 수준이 전체 평균의 58%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코레일 직원의 근로의욕 저하와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여러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조해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 노사는 의견차이가 크지만 파업 전까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양측 간 큰 합의점은 없지만 파업 예고일인 5일 전까지 대화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도 "물밑교섭은 계속 하고 있지만 입장차이가 아직도 크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예정된 파업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