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위한 이주용 임대주택 안 짓는다"[일문일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정비사업만을 위한 이주용 임대주택을 짓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들 주택을 모아둔 별도의 이주단지도 조성하지 않는다.

대신 △지역 내 신규공급 예정물량 △인근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등 다양한 유형의 공급책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향후 임차시장에 쏟아져 나올 재건축 이주수요를 시장 내에서 자체 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내달 그간 준비해 온 구체적 이주대책과 함께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 13개 구역 총 3만 5897가구를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김기대 도시정비기획과장,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 1기 신도시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1차 선도지구 선정 시 어떤 부분이 당락을 결정했나.

▶(성남시 관계자) 성남은 다른 지자체보다 평가 항목이 많았다. 어느 부분이 정확히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

단, 선정 단지 모두 주민 동의율에서는 만점(60점)을 받았다. 공공기여 추가 제공(만점 6점) 등 나머지 항목에서 미세하게 점수가 갈렸다.

▶(군포시 관계자) 접수 구역의 주민 동의율은 80% 내외로 대동소이했다.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가구당 주차대수 등에 따라 순위가 결정됐다.

▶(부천시 관계자) 점수가 높은 구역 모두 주민 동의율이 거의 비슷했다. 부천시 역시 주택단지 수, 가구당 주차대수 등으로 판가름 났다.

-공공기여가 높으면 사업성이 나쁠 거라는 우려도 있다.

▶(성남시 관계자) 추가 공공기여는 필수 사항이 아닌 주민 선택사항이다. 추진위에서 관련해 사업성 여부를 검토했는지, 주민과 약속이 이뤄졌는지 하는 부분까지 시에서 검토하지는 않았다.

-평가결과 미공개에 따른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

▶(김기대) 정성평가를 배제하고 정량평가를 했다. 앞서 공개한 항목별 배점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상주) 선정된 구역보다 탈락한 구역이 더 많아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의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단계로 올해 선도지구를 먼저 추진하고, 주민동의가 50% 이상 구역은 2026~2030년 중, 주민동의가 50% 이하인 구역은 2031~2034년 추진하는 식이다.

결국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주민 동의율이다. 향후 순차 정비 시 정비계획을 먼저 만들어오는 구역은 아마 먼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1차 선도지구 선정 작업이 끝난다. 앞으로의 이주대책은.

▶(유지만) 앞서 5월과 8월에 설명했던 핵심 이주 대책은 이주만을 위한 영구적인 임대주택을 짓지 않겠다는 거였다. 이주주택을 모아놓은 이주 단지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에 따 이주수요를 받아내기 위한) 국토부의 전략은 시장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시장에서 자체 소화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구체적 방법론은 기존에 계획된 공급 물량을 포함해 유휴부지 개발,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매임임대주택 확보 등이다. 이외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모델처럼 일회성으로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분양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 보다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12월에 발표하겠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 가능한가.

▶(유지만) 분담금이 핵심이다. 1기 신도시에는 (자금력이 약한) 고령자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분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만들려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빠른 구역은 2026년 관리 처분까지 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7년 이주 및 철거 개시, 2030년 입주가 목표다.

-다음번 정비사업 선정 물량 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김기대) 지난 8월에 공개한 대로 기본계획상에 연차별 선정 물량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언제 되는 거냐'라는 주민들의 고민과 우려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도 기본 선정 물량의 5.9배인 15만 3000가구가 신청한 걸 보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앞으로 어떻게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지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내놓겠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