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가격안정·환경개선 기대"[선도지구 발표]

"수급 안정화에 기여…이주대책·원활한 진행 속도 신경써야"
"조합원 추가분담금 부담 여력이 정비사업 속도 좌우할 것"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모습. 2024.5.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1차 선도지구로 총 3만 6000가구를 선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가격 안정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 긍정 평가했다. 다만 향후 진행 속도에 차질이 없어야 주택 수급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 13개 구역 총 3만 5897가구를 확정·발표했다. 도시별로는 △분당 1만 948가구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 5957가구 △산본 4620가구다.

선도지구 발표에 대해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요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계획된 순서대로 진행된다면 수도권의 주택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정부가 선도지구의 속도 제고와 성공을 위해 내놓은 학교문제 사전해소, 한국부동산원 분담금 산출지원 등은 정비사업 진행의 정속주행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선도지구 외 1기 신도시 내 노후단지들은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나 단지별 주민 적극성에 따라 속도가 천차만별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우리 사회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정비사업 물량이어서 어렵지만 동시에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선도지구 지정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크고 일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꾸준하게 진행해야 하는 장기 사업"이라고 평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행정지원, 금융지원 주민협력형 정비 등도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좋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주대책, 교통문제 해결, 원활한 진행 속도 등은 과제로 지목됐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민생활 불편과 지역 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주 예상 시점에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급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비아파트 비선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은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복합 개발 도입,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비 지원 등을 강화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함영진 랩장도 "정부와 지자체가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 개선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3만 가구가 넘는 물량의 이주 시기가 2027년 겹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이주계획을 통해 전·월세 가격 불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위원도 "소요시간, 단기 가격 급등, 개별 조합원의 자금 여력 등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추가분담금을 조합원들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정비사업 추진의 관건"이라고 지목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빠른 추진을 위해 과도한 재건축 분담금, 기부채납 요구 등이 없어야 한다"며 "이주비 대출에서도 규제를 좀 풀어줘야 원활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