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 미래도시펀드 조성'…분당·일산 등 1기신도시 정비 속도[선도지구 발표]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 맞춤형 금융지원 등에 나선다.

국토부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에 총 13개 구역, 3만 6000가구를 지정했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먼저 국토부는 학교문제 사전 해소를 위해 국토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12월 중 체결하고 정비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간다.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주민 갈등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한다.

또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제 도입한다.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도 시행된다. 먼저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에 모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정비 시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HUG 보증 한도(총사업비의 60%)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대규모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채무부담 없이 조기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주민, 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해 주민의견 청취, 사업공정 관리, 이슈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통합정비 일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적인 만큼 국토부는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2종을 제작해 12월 중 주민과 지자체에 배포한다. 선도지구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내달부터 개최해 통합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 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예정구역의 정비시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과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한 등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선도지구(1단계)를 거점으로 인근 구역을 2단계 그룹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 순차정비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