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지원·금융지원으로 1기 신도시 정비 신속 추진"[선도지구 발표]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분당, 일산, 평촌, 부천, 군포시에 총 13개 구역, 3만 6000가구 규모를 선정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도지구의 빠르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도입 △주민협력형 정비모델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극 행정지원에 대해 "국토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12월에 체결한 뒤 협력해 학교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업무를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구축 중인 전자동 플랫폼을 통해 동의서 관련 주민 피로감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도 마련해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 및 보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협력형 정비모델에 대해서 이 실장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주민, 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해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해관계가 복잡한 통합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12월 중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도지구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같은 달부터 지자체별로 순차 개최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선도지구 이후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시장의 높은 정비수요를 체계적·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실장은 "그간 선도지구 공모과정서 주민들의 불안과 피로가 누적됐는데 현재 수립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 물량 관리방식으로는 정비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각 지자체별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과 경기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차정비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구역별 정비계획이 준비되는 대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 승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지원기구는 신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착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12월에는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고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가 신도시 정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착공, 이주, 입주까지 막힘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