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전진단 통과 16배↑…21.5만가구 택지 발굴[尹정부 주택교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상반기 주요 성과로 재건축 등 과도한 규제 정상화와 공급여건 개선을 꼽았다. 21만 5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했고, 서울 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16배가 늘었다.

국토부는 19일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먼저,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높였다.

실제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8~2022년 평균 4.4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기준 71곳으로 16배가 증가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2018~2022년 평균 13곳에서 지난해 163곳으로 뛰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71.5%에서 69.0%로 줄었고 2년 연속 이를 유지했다.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됐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했다.

신규택지도 확보했다.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 5000가구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 가구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했다.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 6000가구+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했으며,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PF 보증 규모를 35조 원 수준까지 확대했으며,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도 마련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2만 3730건을 결정했으며, 주거‧금융 등 1만 9033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주거급여는 지난 2022년 134만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2년 만에 148만 가구로, 청년월세는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만 4만 명을 지원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0월말 기준 126만 개의 계좌가 개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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