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재개발·재건축은 개인재산권 아닌 도시와 경제활력 문제"

(수원=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8일 수원시 매탄동 영통1 재개발사업현장 일대에서 열린 '노후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개인의 재산권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단순하게 개인 재산권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도심 원도심 지역은 물리적 노후화와 함께 인구가 빠지고 경제 활력을 잃는 문제가 있어서 개인 재산권 문제로만 다루기보다는 도시 전체의 문제, 나아가 국가 경제 활력과도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간 재개발과 재건축을 개인 재산증식행위로 인식하다 보니 공공에서 지원은커녕 규제하고 부담도 많이 주고 절차도 복잡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국회에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수익성을 보장하고, 절차를 간단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간단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던지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등이 있다"며 "절차도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다툼에서 빠른 시간 내 해결해 주는 노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얼마 전에 서울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을 이야기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외곽개발보다는 도심의 재창조를 통한 주택공급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이런 측면에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현장 일대를 이재준 수원시장,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방문한 자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새집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기능, 혁신을 위한 기반을 갖추는 등 다방면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균적으로 재건축·재개발에 15년 전후가 걸린 것을 도시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안 등을 통해 6~7년 더 줄여주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도 공공에서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해서 해결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 정비 사업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이라고 생각해 이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또 조합들이 초기 사업을 할 때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이번 국회 예산안에 반영돼 심의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