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PF 대출 아닌 자본투자로 전환…리스크 최소화"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PF사업이 고금리 대출구조에서 자본투자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토지주가 토지를 출자해 주주로 참여하도록 세제를 지원하고, 은행·보험사가 장기 투자재원을 장기임대주택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분양수익만을 쫓는 단기적인 시행 형태에서 '개발+운영+금융이 가능한 종합부동산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리·운영까지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택지를 우선 제공하고 도시규제 특례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또 "보증에 의존하는 대출방식에서 면밀한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전국의 PF사업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PF 통합정보 시스템'도 속도감 있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PF 제도개선방안을 기반으로 부동산 산업이 선진화되도록 관계기관 및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제도가 안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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