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비율 높은 리츠에 알짜 택지 매입 우선권 제공[PF개선대책]

A디벨로퍼는 주상복합 개발 시 분양 수익만을 고려한 기존의 부동산 개발 방식(분양)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거 시설만 우선 분양하고, 상가는 직접 보유해 통합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리츠를 통해 개발·운영 전문 디벨로퍼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리츠에 우수한 공공택지를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한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임대수입, 매각차익, 개발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방식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중장기 임대 중심 사업에 특화됐으며 미국의 경우 리츠가 개발 시장에서 최대 투자자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안정적으로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개발·운영을 도모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경우 택지 공급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 개발과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필요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같은 해 ‘부동산 개발+운영 중심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현재 LH 공공택지의 경우 디벨로퍼가 (LH로부터) 땅을 공급받은 뒤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분양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개별)분양을 통한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 부족으로 공실 등의 상황에 놓인다. 또 공공택지는 수용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 분양 받은 디벨로퍼가 분양 이익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일본 등은 분양이 아닌 직접 임대·운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디벨로퍼의 전문화, 자발적인 자기자본비율확대, 시장 선진화 등이 가능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잘하는 디벨로퍼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게 정책 방향”이라며 “이들에게 신도시 좋은 땅을 먼저 주면 일단 책임지고 운영까지 해 상가 공실 문제 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