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31년 입주 가능?…국토부 "사업 기간 최대한 단축"[일문일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서울 서리풀, 고양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수도권 4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5만 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오는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건설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00만㎡ 미만의 소규모 지구는 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수립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1년가량 줄이고, 지구지정 전이라도 용역발주, 토지 보상 등 사전 기초 작업을 사전에 끝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유삼술 토지정책과장, 김호숙 공공택지기획과 사무관, 진준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주무관과의 일문일답.

-첫 입주 시기를 2031년으로 잡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김배성) 현재 정확한 분양 시기 및 입주 시기를 확언하긴 힘들다. 다만 앞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경험에 비춰보면 인천계양의 경우 후보지 발표 후 분양까지 약 5년 9개월이 소요됐다.

4개 신규택지 후보 중 어떤 택지가 2031년에 입주를 시작할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3기 신도시 때보다는 더 빠르게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빠른 지역은 2029년에도 충분히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구 지정이 끝나면 지구 계획 수립까지 평균 3년 정도 소요되는데, 100만㎡ 미만의 소규모 지구는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을 병행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지구 지정 전이라도 용역 발주, 토지 보상 등 필요한 사전 기초 작업을 미리 끝내 전체 주택 공급 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토지 보상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추산이 되나.

▶(유삼술) 현재는 추산하기 어렵다. 땅 위치나 지목, 지장물 현황이 다 다르다. 신규택지 후보지를 이제 막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강남 세곡동 등 사전에 거론됐던 지역들이 빠진 이유가 있는지.

▶(김배성)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어느 정도 훼손돼 보존 가치가 낮은 곳 중 주택 수요가 있으면서 인접도시가 형성된 지역을 찾았다. 또 지하철, 도로 등 기존 교통망이 갖춰져 있어 교통 편의성이 우수한 곳 위주로 입지를 선정했다.

-서리풀 지구의 경우 2만 가구 공급계획을 세웠는데, 실현 가능성을 포함해 작은 평수 위주로만 공급이 이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김배성)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다. 2만 가구 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어느 쪽을 좀 더 고민 복합 개발할 것이냐는 부분은 나중에 단지 계획이나 지구 계획을 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주택 공급 구성 역시 추후에 검토되는 부분이다. 오늘은 어디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입지 정도만 발표한 거다. 서리풀 지구에 공급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1만 1000가구) 공급 평형대도 다음에나 구체화될 예정이다.

-고밀 개발이 이뤄지는 건 아닌지.

▶(김호숙) 무조건 고밀 개발해서 닭장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아니다. 역세권은 고밀개발 하되, 나머지 지역들은 동 간 간격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이다.

▶(김배성) 서리풀 지구는 지역 자체가 자연 여건이 우수하고, 쾌적한 곳이다. 그런 부분을 다 살려서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추가 신규 택지에 서울 지역이 또 포함되는지.

▶(김배성) 없다.

-현재 4개의 신규택지 후보지 중 투기 거래 등 문제가 되는 거래가 나온게 있는지.

▶(진준호) 아직 특별하게 확인된 건 없다. 다만 8·8 공급 대책 발표 후 9월부터 기획 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간에 발표했던 대상지 대비해 현재까지 이상 거래가 더 많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

joyonghun@news1.kr